불법주차를 신고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과태료 부과여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도 제일 궁금한 점이 과태료 부과여부였는데요.
분명 회신에는 과태료 부과된다고 "수용"으로 되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더라구요.
신고하다보면 눈 익은 번호들이 보이죠.
'어, 내가 저번에 신고했던 차량인데...'
보통은 과태료 부과받으면 그 자리를 피하기 마련인데,
두번, 심지어는 세번까지 과태료 부과되면서까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구역은 소화전 구역인데 다른 불법주차 과태료가 4만원이라면,
이 소화전 구역은 2배 높은 8만원입니다.
(두 번이라면 16만원일것이고, 세번이면 24만원이죠)
혹시 과태료 청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닐까?
역민원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태료 청구를 실제로는 안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권리는 물론, 국정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공공기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제정되었고,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정된 제도인 만큼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과태료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회신을 줍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청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회신을 받거나, 공개청구할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가 신청할때는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 과태료청구서 발부여부
2. 관련된 증빙요청
이 두가지를 요청하면서 대상차량 목록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요청해야 할지 몰라 최대한 자세히 내용을 기록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차량번호, 신고일입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 담당부서로 배정됩니다.
저는 부천시의 불법주차정보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는 건이라서 부천시청으로 배정했고
담당부서로 처리 완료 후 정보공개청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2/12에 했는데, 정보공개청구 답변은 2/14에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공개입니다. 부서에 상황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은 빠르게 받을수도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2. 정보공개청구 결과
그럼 공개된 자료를 볼까요?
첫번째 요청한 자료인 <과태료청구서 발부여부>입니다.
엑셀로 잘 정리해서, 과태료 청구했는지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청구서 발송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안전신문고의 답변과 100% 일치했습니다.
두번째 요청자료인 <관련된 증빙요청>을 볼까요?
이 자료는 과태료 청구서 발송 기록을 스캔본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의 이슈가 있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사전통지서 발송한 내역을 보내줬습니다.
총 1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당 위 정보가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사전통지서) 스캔본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과태료 고지서 발송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수용'(과태료 부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100% 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기우였네요.
아주 잘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같은 차량이 두 번 세 번 계속 되는 반복하여 불법주차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즉각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를 통해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첫번째 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두 번째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는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 청구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차량 소유주의 등록된 주소지로 보냈으나 차량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청구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헤맸지만
한 번 해보고 나니 어렵지 않더라구요.
게다가 이렇게 정보공개청구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제대로 과태료 부과된다는 회신을 받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망설이셨다면 지금 바로 해보세요!